우리의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을까? 물론 성장이 해답이나 성장은 정부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의외로 기업의 지방분산이다. 2015년 기준 수도권은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나 상장 기업은 70%, 그 시가총액은 84%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는 경기와 인천의 인구증가에 힘입어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중앙정부지원이 필요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7개가 있는데 모두 수도권에 있다.
기업의 지방분산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정책이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 환경, 주택문제도 완화시킨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기업의 지방분산은 다른 많은 문제들의 해결에도 희소식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분산은 양극화를 완화한다. 지방에 가면 주거비가 낮아져 같은 소득으로도 소비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수도권은 6.7배, 광역시 5.3배, 도지역은 4배로 나타났다. 절감한 주거비를 소비에 쓸 수 있어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지방분산은 재산의 양극화도 완화한다. 기업과 인구의 지방분산이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격차도 줄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방분산은 저출산도 해결한다. 저출산은 젊은 부모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출산을 회피하는 탓이 크다. 거주지가 지방이라면 내집 마련이 쉬워져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다. 기업의 지방분산은 미래의 빈곤문제도 해결한다. 미래의 빈곤방지를 위해 지금의 청장년층은 연금 등 노후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여력을 가지려면 주거비용이 낮아야 한다. 수도권에 임대주택공급도 필요하나 기업의 지방분산이 우선이다.
기업의 지방분산은 일자리도 늘린다. 일단 땅값 등 전반적인 비용감소로 추가적인 고용 여력이 생긴다. 게다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도권의 수요감소와 지방의 수요증가는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순증시킨다. 서울 소재 기업 종사자는 25개 구는 물론 일산에서 분당까지 퍼져 거주하는 반면 그 기업이 지방 이전하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울의 피자집은 고객 수가 줄지만 지방에선 피자집이 창업되어 전국적인 일자리는 늘게 된다.
기업의 지방분산은 지방출신자에 대한 차별도 해소한다. 수도권 대졸자의 초봉이 지방대졸자에 비해 월 11만원 높다는 연구도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 학생은 생활비 부담으로 수도권 대학진학에 제약을 받는다. 기업의 지방분산은 지방대학을 성장시켜 지방출신 학생이 갖는 불이익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많은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 입지규제는 하책이며 기업이 스스로 지방행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이전 기업이 유리해지도록 다음 정책을 시행하자.
첫째, 법인세를 낙후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감면하자. 지금도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있다. 이를 모든 기업에 확대하자. 우리는 2007년에 이미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감면을 시도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감면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를 막기 위해선 법인세를 조금 올릴 필요도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이전을 우려 하는데, 차등감면제를 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둘째, 최저임금도 낙후도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하자. 서울과 전남 땅끝 마을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낙후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간을 정해 주고 기초단체장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다. 유럽은 대체로 단일 최저임금이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자. 이로 인한 기업의 지방이전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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