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정준호 기자

등록 : 2017.07.05 04:40
수정 : 2017.07.05 12:03

주휴수당 안주고, 근로시간 빼고…최저임금도 안 주려 꼼수

등록 : 2017.07.05 04:40
수정 : 2017.07.05 12:03

올 초 인천의 한 야식 배달업체에서 두 달 간, 매주 토ㆍ일요일 9시간씩 음식 조리와 주문전화 응대를 했던 대학생 A(19)씨는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은 적용 받았지만, 주휴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법적으로 받아야 할 월급(약 6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47만원만 받은 것이다. 주휴(週休) 수당은 고용주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조항이다. A씨는 시민단체 소속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업체 주인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고, 뒤늦게 차액을 받을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이지만 한편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꼼수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실제 쉴 수도 없는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주로 동원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런 꼼수가 더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된 감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B(63)씨는 24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한다. 오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해 24시간 쉰 뒤 다시 출근을 한다. 따로 휴일이 없다 보니 1주일에 회사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주당 평균 84시간에 달한다. 그를 고용하고 있는 파견업체 측은 “우리는 최저임금 기준을 철저히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152만원(세전)에 그친다. 이는 야간 수당(시급×1.5배)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에 4~5시간씩 ‘휴게 시간’을 포함해 놓은 근로계약서 때문이다. B씨는 “휴게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대체 근무자가 없어 공장을 떠날 수도 없고, 사고라도 발생하면 전부 내 책임이어서 편히 쉴 수 없다”면서 “8시간 3교대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야간 수당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장들은 경비원에게 월급을 덜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감시적 업무 인가’를 받는 곳이 많은데, 인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 강도가 낮은 경비원 등 감시적 업무 종사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40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공장들이 너도나도 감시적 업무 인가를 받고 있지만, 인가 조건인 ‘24시간 중 8시간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를 벗어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지적이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영세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14년째 일하는 60대 여성 청소노동자 C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이 작년 6,030원에서 올해 6,470원까지 올랐으니 월급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C씨의 월급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112만원(세전)이다. 이유는 파견업체가 점심 휴식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낮 12시~오후 1시30분)에서 2시간 30분(낮 12시~오후 2시30분)으로 1시간 늘리면서 명목 근로 시간을 기존 6시간 30분에서 5시간 30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C씨의 실질 근로시간이 달라진 건 아니다. C씨는 “현재 학교 기숙사 한 층을 맡고 있는데, 관리해야 하는 곳이 복도와 방 44개, 화장실 4개에 달한다”면서 “휴식 시간이 1시간 30분일 때도 맡은 공간을 전부 청소하기 어려웠는데, 느긋하게 한 시간 더 쉬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여전히 1시30분부터 다시 빗자루를 잡는다”고 말했다. 한 노무사는 “영세 사업장은 법적 지식 없거나 매출액이 적어 줘야 할 수당을 못 주는 반면, 대형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노무 법인을 통해 ‘근로시간 빼기’ 등을 지도 받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압력을 최소화한다”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영원한 2인자의 삶” 한국 현대정치사의 풍운아 김종필
“제2의 이완용 되더라도…” 김종필 전 총리 주요 발언
DJP연합 정권교체 기여했으나 지역주의 조장은 한계
엄지 척! 그대가 우리동네 어벤져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팬들에게 기쁨 아닌 스트레스를 준다면…”
경북 포항 규모 1.6 여진… 깊이 얕아 진동 느껴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 북한, ‘중국식 농업 혁신’ 추진하나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