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부터 보조금 격차 확대
전체 사립대 지원 중 수도권 비중
67%까지 늘어... 10년간 18%p 상승
“지방대에 불리한 평가기준 탓
연구비도 서울 대학들이 싹쓸이”
2000년대 참여정부 시절 좁혀졌던 수도권ㆍ지방 사립대 간 국고보조금의 격차가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94~2014년 4년제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4년 전체 사립대 국고 지원금 59.2%를 차지했던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04년 49.3%로 감소했다가 2014년 58.1%로 증가했다. 학생 소득 수준에 연동되는 국가장학금(2012년 신설)을 제외하면 수도권대 국고보조금 비중은 67.6%(2014년)에 달한다. 사립대 국고보조금에는 교육부 외에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모두 포함된다.
상위대 점유율을 보면 쏠림 현상이 더 극명하다. 1994년 36.9%였던 국고 지원 상위 10개 대 비중은 2004년 43.0%, 2014년 48.2%(국가장학금 제외)로 꾸준히 확대됐다. 상위 10개 대에 포함된 비(非)수도권대가 1994년에는 조선대ㆍ동아대ㆍ영남대 등 3곳, 2004년엔 포항공대ㆍ원광대ㆍ대구대ㆍ조선대 등 4곳이었지만 2014년에는 포항공대 1곳뿐이다.
격차가 벌어진 것은 정부의 정책 전환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일반 지원(학생 수 등에 따른 균등 배분) 위주였던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을 특수 목적 지원(평가를 통한 선별ㆍ차등 배분)으로 바꾸었다. 참여정부 때는 다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때문에 수도권 편중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모든 정책이 수도권 집중 기조로 바뀐 데다,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재정 지원 사업 정량 평가 지표들도 지방대에 불리했다”며 “연구비마저 서울 주요 대학이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방대 육성에 정책 역점을 두고 비수도권대 지원을 확대해 수도권대와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교육부가 정량 평가에 따른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 권역을 구분하는 식으로 지방대 할당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의 실제 목적이 지방대 육성이라기보다는 지방대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한 미끼 성격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도 의원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일반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재정 지원 사업들이 수도권 대형 대학들에만 몰리는 일도 막을 수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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