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세금 폭탄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집값이 다소 안정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동산 가격 양극화,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만큼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부터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도 ‘버티자’로 일관하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보유세 인상 여부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며 “실제로 보유세가 강화되면 우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가격상승여력이 적은 매물부터 정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겠지만 미래 가치와 상승 가능성이 큰 똘똘한 매물 선호 심리는 더 강해져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불패’는 여전할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시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ㆍ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반발을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으로 상쇄시키겠단 방침이나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 동안 임대주택 공급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임대 물량이 줄어 전ㆍ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절벽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100채를 매매한다고 할 때 그 중 60채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며 “대출규제ㆍ금리인상 기조 등 부동산 시장 위축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임차인 등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유세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에서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 공약집에선 제외한 바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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