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회담 후 미 플로리다 주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찬을 즐기려던 11일 밤(현지시간) 북한이 쏘아올린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트럼프 정부는 물론 새롭게 힘을 얻는 미일동맹을 함께 겨냥해 의중을 떠본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일 정상이 함께한 시간에 명징한 메시지로 보여준 만큼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강경화는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상회동 중 일본 총리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후보시절 대북강경론과 대화론을 동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빈 영접 도중 도발을 당했다는 점에서 가파르게 강경책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전략적 인내’를 기반으로 했던 오바마 정권과 크게 비교되는 강경한 대북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구체적 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대로라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국력을 총동원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인준 청문회에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북한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떠본 이란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곧바로 추가 제재를 내리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기선제압을 위한 강경책이 머지않아 실행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정부는 군사적 옵션과 경제ㆍ인권제재,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등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압박 수위도 필요하다면 선제타격, 북한 정권 교체를 불사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적 옵션에서는 선제타격의 가능성이 이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예방적 전력의 배치에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북한이 발사할지 모를 ICBM 요격 시스템도 한반도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지난달 북한 김정은이 ICBM 발사를 위협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 국방부도 ICBM이 발사될 경우 군사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 경제를 옥죄는 방안도 다방면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화벌이 창구인 대외 인력수출을 봉쇄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전 세계적 외교 노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금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에서 ‘중국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의 공약이다.
트럼프 정권과의 맞대결이 부담스러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이전 버락 오바마 정권보다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협조가 트럼프 정권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미국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인물ㆍ단체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북한 제재를 내놓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말했다. 미국 역대 정권 모두 집권 초 수 개월간 정책 재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즉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올 여름 이후 파상적인 대북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김정은을 ‘반 인도적’ 범죄자로 지목하거나 외부세계 정보가 담긴 USB나 CD 등을 북한에 반입시켜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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