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커져도 이자율 조정 안해
“대출과정 철저히 조사할 필요”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대출을 12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의 대출액은 2004년 60억원에서 지난달엔 664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중 수출 관련 대출은 455억원이고 나머지 209억원은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었다.
수은은 2004년 다스에 수출 관련으로 60억원을 처음 빌려준 뒤 2009년 9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증액 당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된 상태였지만, 이자율은 4%로 동일했다. 통상 추가대출, 대출방법 변경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커지면 은행은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율을 재조정한다.
이후에도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액은 2013년 155억원, 2014년 240억원 각각 증액됐다. 또 수은은 다스의 자회사인 북미법인과 체코법인 등 해외 현지 법인 앞으로 209억원의 신용대출도 해줬는데, 이때도 모기업인 다스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 북미법인은 2014년부터 2년간, 체코법인은 2015년부터 2년간 손실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다스에 664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했고 해외 현지 법인 대출 때도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특혜로 보인다”며 “다스에 대한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회사 재무상태가 호전돼 증액한 것이며 대출금리도 당시 기준금리를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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