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조치
어디까지 제공 가능한지가 관건
종전 선언은 남북미중 참여해야
6자 역할 분담도 이뤄져야 실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東京)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기미야 교수는 지난 23일 도쿄대 코바마 캠퍼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미 간 정보라인이 접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이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잇단 남북ㆍ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있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간 협의에서 역할 분담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신년사 발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시간 끌기’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김정은은 이대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외교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대외적으로‘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이란 점은 사실이다.”
_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을 발표했는데 무엇을 의도했다고 보는가.
“김정은의 생존전략이다. 그는 핵과 경제 발전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발표는 핵 보유국 선언인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_27일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에게 밝힌 수준으로 비핵화 의지를 전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제시한 조건부 비핵화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원론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_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나올 수 있나.
“종전선언은 남북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남북 정상끼리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할 수 있겠지만 남북만으로는 어렵다.”
_한국 정부가 밝힌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은 성과를 거둘 수 있나.
“평화정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종전선언에는 남ㆍ북ㆍ미ㆍ중이 참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경제지원이 논의될 경우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처럼 남북이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있고 4자,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한 6자가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있다. 각 단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의제들의 실현은 가능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선 남북 간 교류 확대와 재래식 무기 감축, 상호 적대적 행위 중단 등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_한ㆍ미ㆍ일 3국 사이에는 북한 비핵화 기한을 2020년까지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2년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다. 핵은 포기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폐기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핵화는 북한이 원하는 조건 중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철수와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것 등이 논의될 수 있다.”
_‘재팬 패싱’ 우려가 적지 않은데 일본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일본은 북핵 위협을 직접 느끼는 당사자이면서도 비핵화 논의가 4자회담의 틀로 진행될 경우 현안인 납치자 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일본에선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납치문제 해결 등에서 일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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