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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인터뷰]스콧 스나이더 “北, 제재 완화 얻으려는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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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인터뷰]스콧 스나이더 “北, 제재 완화 얻으려는 노림수”

입력
2018.01.04 17: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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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회담서 ‘핵위협’ 의제 제기해야

한일관계 실용적 접근 주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현재 시점에서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체제위기에 벗어나기 위한 단기적 승부수라고 평가 절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거세진 국제사회 압박 때문에 북한 경제가 올해부터 눈에 띄게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남북 관계 개선과 대미 위협이라는 이중 메시지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단기적 안정과 긴장 완화를 대가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ㆍ취소 혹은 이에 더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하지 말라’는 신년사 대목에 주목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내ㆍ외부에 포진한 미국 보수파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위장된 평화공세’로 보고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기술적으로 불안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 항시라도 추가적인 도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북한 핵ㆍ미사일 능력에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깨뜨릴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남북 당국자 회담에 나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단순히 올림픽 관련 이슈만 다룰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 등 정치적 의제도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이 그 문제에 건설적인 답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처럼의 남북대화가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대표단이 확대된다면 한국 정부가 지불하더라도 나는 놀랍지 않다”고 대답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시사 등 문재인 정부의 대 일본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정서를 생각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정상화 전제로 고수했던 박근혜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용적이고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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