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윤주 기자

등록 : 2017.09.15 18:44
수정 : 2017.09.15 18:49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현실 되나...불거지는 야당 책임론

등록 : 2017.09.15 18:44
수정 : 2017.09.15 18:49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실패

정세균 의장 19일 출국 맞춰 원포인트 국회 추진

박성진 자진사퇴 시작으로 야당 설득, 읍소 작전

야3당 김명수 반대 기류 우세 속 명분 없어 고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오후 국회 특위위원휴게실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맨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여야 대치 속에 15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준안 부결 시 야3당이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해외여행 경비 관련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출국일인 19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의장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식과 중견 5개국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 귀국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9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주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국내 대기령’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한 읍소 전략도 펴기 시작했다. 장기 버티기가 예상됐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날 갑작스런 자진사퇴는 ‘김명수 살리기’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해석이다. 여당도 대야 공세 수위를 낮추고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정세균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3당은 여전히 뻣뻣했다. 박 후보자 자진사퇴와 김 후보자 인준 문제는 별개라며 “김명수를 살리기 위한 박성진 사석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적격’ 입장으로 가르마를 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저히 대법원장으로 앉힐 수 없는 분”이라며 인준 불가를 못 박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대법원 수장이란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보수야당은 사법부 좌경화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더 큰 난제는 캐스팅보터를 자처하는 국민의당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땡깡’ 비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사자 사과 없이는 의사일정 자체에 협조를 못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인준에만 협조해준다면 백 번이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날도 추 대표를 겨냥해 “잊을 만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관종(관심종자)’이냐”는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김이수 인준안 부결을 이끌어낸 야3당의 ‘신 야권연대’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청문 과정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야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날릴 경우 야권이 사법부 공백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김이수 부결 당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천명했던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의 경우엔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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