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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공청회, 교수ㆍ교직원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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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공청회, 교수ㆍ교직원 반발로 무산

입력
2017.12.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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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 공청회장 단상 점거

“개편안으론 부족, 전면 수정해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발표 후 처음 마련한 정책 공청회가 대학 교수ㆍ교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각 대학 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회원 1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공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일부 평가 지표 개선은 유의미한 변화”라면서도 “여전히 교육이나 연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학생 충원률과 취업률 지표가 존속되고 있다”며 “하위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등 불이익을 가하는 구조조정 방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켜놓은 ‘박근혜식 대학구조조정’의 틀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원 감축 등 제재 대상 대학을 80%대에서 40% 수준으로 줄이고 ▦10여 개의 개별 사업마다 대학들 줄을 세워서 재정 지원을 해주던 것을 대폭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및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공대위 측의 단상 점거가 50분 가량 계속되자 교육부는 결국 이날 공청회를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이미 기존 틀에 맞춰 평가 준비를 했던 대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표는 가능한 유지하면서 불만이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공청회를 다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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