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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 자치는 광역-기초단체 분권 재정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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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 자치는 광역-기초단체 분권 재정립부터"

입력
2018.06.26 04:40
수정
2018.06.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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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25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간 분권의 재정립”이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 제공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25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간 분권의 재정립”이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 제공

대전 원도심인 중구는 노인인구가 16.5%에 이른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 현역의원도 자유한국당이 지키고 있다. 이른바 ‘보수 텃밭’으로 꼽아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득표율 60%를 넘어서며 대전 유일 3선 단체장으로 거듭났다. 몸에 밴 겸손에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현장행정으로 젊은이는 물론 노인들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25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들어봤다.

-주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소회는.

“주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뛰었다. 서대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실현 가능한 5대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뒤 거리인사를 나가니 많은 어르신들이 ‘살림 잘 하는 구청장’이라며 반겨주셨다. 승리의 기쁨보다 책임감이 새삼 다가왔다. 더욱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알뜰하게, 또 지혜롭게 행정을 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대전 유일 3선 단체장으로 거듭났는데.

“시장부터 구청장과 시의원까지 온통 민주당 일색으로 민선7기가 꾸려졌다. 솔직히 가슴속에 두려움이 꿈틀거린다. 자칫 자만에 빠질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내심 겸손이란 덕목을 곱씹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직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차세대에게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좋은 지방자치를 빚어낼 수 있도록 솔선하겠다.”

-민선7기와 함께 지방분권이란 화두도 새 지평을 열듯한데.

“중앙정부와 지방간 분권을 일단 논외로 한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간 분권의 재정립이다. 광역단체가 재정 운영 등을 놓고 기초단체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이 있다. 시장이 이 교부금을 임의로 떼어내 선심성으로 활용하는 건 이제 구태다.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구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종사원 급여도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 지난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불통’으로 남아있다. 부구청장에 대한 임명권도 자치구에 맡기는게 상식이다. 자격을 갖춘 자원이 없다면 물론 광역-기초간 협의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허태정 시장 당선인이 ‘새로운 시작’을 내건 만큼 광역-기초간 권한의 재분배에 과감하게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현안을 놓고도 광역-기초간 갈등도 많은데.

“잘못된 관행은 각종 지역사업을 둘러싸고도 적지않다. 대덕구에서 배달강좌를 창안해 호응을 얻자 대전시가 이를 흡수해 시민대학을 만들어버렸다. 이 바람에 각 자치구의 평생학습원은 갈 길을 잃었다. 자치구 업무인 주차단속도 마찬가지다. 광역단체가 정치적인 노림수로 단속원 채용 권한을 자치구에서 가져가버렸다. 시장이 표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도 중앙집권적 사고를 내려놓고, 자치구를 단순 하급단체로 치부하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게 바로 자치분권에 도사린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인가.

“도시마다, 또 도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인구 구조나 산업ㆍ문화 등 특성이 다르다. 유성구는 어린이가 많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 중구는 노인이 많아 어르신 복지 수요 비중이 더 하다. 광역단체의 관련 예산 배분도 이런 지역특성을 감안해 이뤄진다면 좀 더 지혜로운 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자치구는 주민과 늘 맞닥뜨리는 최일선이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게 해달라는 자치구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는게 어려운 일인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관련, 시장 당선인과 의견이 다른데.

“2호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민선6기에서 추진한 트램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원도심 도로를 3차선씩 점유하면 교통혼잡부터 감내하게 어려울 것이다. 2호선 건설방식은 지난 선거에서 야당후보가 내건 저심도 지하철에 공감한다. 트램 건설에 따른 역작용이나 기회비용을 염두에 둔다면 새 시장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안으로 3대 하천 광역화도로를 6~8차선으로 건설하는게 우선이다.”

-원도심 활성화란 숙제를 해결할 복안은 무엇인지.

“민선7기 양대 현안은 서대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이다. 중구는 대전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이 없고,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2014년부터 필요성을 제기한 끝에 지난 1월 서대전광장 소유권이 대전시로 이전되면서 이 센터 건립 계획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제2뿌리공원 조성은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4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놓겠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동네 골목골목을 직접 살펴 주민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실천하는 이른바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중구 제공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동네 골목골목을 직접 살펴 주민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실천하는 이른바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중구 제공

박용갑(61) 구청장은 1981년 정치에 입문했다. 어린 시절 찌든 가난을 딛기 위해 고향 논산을 벗어났다. 대전에서 야간 경비원, 택시 운전사, 권투선수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이재환 전 의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강창희 전 의원과 함께 하며 통산 18번의 선거를 치렀다. 자신이 출마한 선거는 시의원 포함 모두 다섯 차례이다. 2016년 안철수 신당이 뜰 때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한 길을 가겠다며 뿌리쳤다. 만학으로 한밭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이번 취임식도 4년 전처럼 하지않는다. 다음 달 2일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폐기물 수거에 나선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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