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응징 차원에서 지난해 가결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한 법령에 서명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열에 본격 합류한 셈이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률정보 관련 공식 웹사이트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관련 대통령령을 공개했다. 서명과 함께 발효된 해당 대통령령에는 의료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일련의 상품ㆍ원자재ㆍ장비 수출도 중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석탄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등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게 골자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도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탈퇴하려 하고 북핵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국제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미국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다.
지난달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럽연합(EU)도 이날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원유수출 금지와 송금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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