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속지 말라... 대북 압박 계속”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고 북한 측의 북미대화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나서서 강경론을 명확히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다. 더 나아가 “북한에 속지 말라”는 경계감을 표출하는 한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련 첫 언급이 나온 이후인 7일 “당분간은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방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의 입을 빌어서다.

가와이 특보는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강한 대북제재의 결과물로서 현재의 국면이 나왔음을 강조한 맥락을 소개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대북제재가 효과를 올려 대화흐름이 된 것”이라며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換積ㆍ화물 바꿔치기)’ 감시를 강화한 게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고 교도(共同)통신에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확약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언급을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북한과의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토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한미일 3국이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해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자세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과거에도 핵포기를 시사하면서도 핵개발을 계속했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북한이 핵실험 동결을 말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포기와는 다르다”는 지적은 물론 “시간 벌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제사회 제재를 견디지 못하자, 자신들에게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를 탈출구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엔 제재로 북한은 안정됐던 쌀과 육류 등 물가가 2월쯤부터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초조한 기색도 감지된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당분간은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 지가 관건”이라며 일본이 수동적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이는 아베 정부가 북핵 문제만큼 중시하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소외될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 북미간 핵ㆍ미사일 문제가 우선시되면 이 문제와 납치문제를 일괄 타결하려는 기본전략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이 이달 중순 미국에 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핵 포기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란 미일간 인식 공유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