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에 각각 2명씩 발탁
남녀 비율 맞추고 20~30대 포함
찬반 단체 “위원들 큰 문제 없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서 논의
사회적 토론 미성숙 “지적도
정부가 24일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영구 중단 논의를 관리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비교적 중립적 성향의 인사들을 인선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강력한 탈핵 의지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정부가 선정한 위원 가운데는 원전이나 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색무취한 위원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원전 찬ㆍ반 단체는 위원 선정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탈핵 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원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특정 입장을 가지진 않은 분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도 “공론화 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찬반 단체의 스크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론화 룰을 설계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맡았고, 지난해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중재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기도 했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원전건설 찬ㆍ반 단체의 제척 의견을 반영해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발탁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조사통계 영역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기용됐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합류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원전 건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과정을 설계, 관리하는 심판 역할을 맡는다. 실제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 배심원단이 10월 21일 판단한다.
공론화 위원들이 원전에 대해 뚜렷한 찬반 성향을 갖고 있지 않고, 이미 원전 찬반 단체의 스크린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 자체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원자력계는 공론화 논의가 탈핵에 무게가 실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21일에도 “월성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탈핵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더라도 원전을 모르는 비 전문가라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계 교수는 “원자력계 인맥의 상당수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조직에 속해 있어 대통령 의지를 거스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부터 진보 성향으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물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찬반 입장에 따라 발전원가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본 팩트 조차 엇갈린다”며 “3달 안에 해결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찬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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