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정부 대책 등에 당분간 안정
가계부채 총량 많아 소비ㆍ성장 제약”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감안해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대 달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리스크)과 미국ㆍ중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가능성을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번 경기 진단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때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다. 당시 한은은 올해 수출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며 추경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도 성장률이 2.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등 일각에선 이런 한은의 전망에 추경으로 인한 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감안해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한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은은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축소,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대책 추진, 입주물량 확대 등 영향으로 당분간 국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억제대책으로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걸로 예상했지만 “증가 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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