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미국의 반대 부딪혀”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보도 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3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도 성명 초안을 만들어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중국이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안보리 이사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에 고무돼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은 대북정책을 조정할 의사를 밝힌다”고 명기했다. 언론 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작성을 위해선 이사국 15개국 전체의 통일된 의사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조정할 의사’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측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북한 측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책임을 확인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후속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높이 평가, 대북 제재를 최대한 빨리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변경ㆍ일시 정지ㆍ해제해 갈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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