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저지를 위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하는 대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원칙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ㆍ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AP통신은 14일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두 달간의 재검토를 거쳐 이런 대북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체제 전복 등 초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됐으나, 후순위를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부터의 초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ㆍ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11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6~7일)에 앞서 경제ㆍ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옵션은 장기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 행동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은 경제제재와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절대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끝내 흔쾌히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중국에 대한 집단적인 무역ㆍ통상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전격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핵ㆍ미사일 성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돌입한다면 군사 행동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