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답변
경찰청장 등에 의견 전달할 것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일명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성차별 없는 불법촬영 피해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과거 경찰ㆍ법원의 단호하지 못했던 대처가 문제”라며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을 만나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좌절감을 수사ㆍ사법 당국에 전달하고 신속한 법ㆍ제도 집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엔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를 잘 했지만 과거 여성들이 신고했을 때는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이 남녀간 성 대결로 번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 이후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약속한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라고 자평했다. 미투 이후 펜스룰(여성과 물리적 거리 두기) 현상에 대해서는 “대응이 참 애매하다”며 “해고, 승진 등 고용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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