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관계기관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법률ㆍ경제 등 모든 분야서 타당성 강조
정치권 논의 힘 실릴 듯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법률적 측면은 물론, 정치ㆍ사회ㆍ행정ㆍ경제 등의 다방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용역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는 21일 국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행정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를 받았다.
연구용역은 이해찬 국회의원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타당성 검증 차원에서 3개 기관이 공동 발주했다. 용역은 총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11일 착수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날 중간보고에 따르면 국정과제 선정과 여론조사, 신문기사 자료 검토 등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 전문가의 65%가 국회 분원 설치나 본원 이전에 찬성했다. 압도적 다수는 아니지만, 과반 이상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은 확보한 셈이다. 행정연은 다만 반대 의견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측면에선 국회 분원을 설치할 경우 이전 비용과 비교할 때 6~7배의 국토균형발전 효과와 수도권의 민간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촉발효과가 날 것으로 행정연은 전망했다.
경제적 측면에선 분원 설치 타당성에 더 힘이 실린다. 행정연은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 부처별로 연간 5,000만~5억원으로 추정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행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진행한 조사에선 국회 공무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국회 공무원들은 22%가 ‘효율적’, 21%가 ‘비효율적’, 5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비효율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단 7%만 ‘효율적’이라고 답했고, 42%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51%였지만, 행정부 공무원이 국회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비효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 쟁점 판단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선 국회의 일부 기능과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나왔다. 인터뷰 대상은 국내 법학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박사 2명, 공직자 1명 등 9명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중추ㆍ핵심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세종시로 이전할 국회 기능에 대해선 좀더 정밀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의 중추ㆍ핵심 기능과 외교ㆍ안보ㆍ국방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회는 16개 상임위와 예결위, 윤리위 등 2개 상설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날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가 타당성을 갖췄다는 유의미한 중간보고가 나옴에 따라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긍정적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용역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결과가 분원 설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분원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분원 설치가 결정되면 추경 예산 등의 확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백제현 예결위원장, 이명수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국비 확보 및 행정수도 개헌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용역 중간보고회장을 들른 뒤 개헌특위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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