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효숙 기자

등록 : 2017.10.08 16:37
수정 : 2017.10.08 16:52

정재호 의원 “5년새 미등록 대부업 피해 4배 급증…처벌강화해야”

등록 : 2017.10.08 16:37
수정 : 2017.10.08 16:52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지난 2012년(619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600여 건에 불과했던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2013년 983건으로 급증한 후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가 늘어난 것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하면서 광고 노출 빈도가 늘어난 데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급전을 간편하게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에는 광고 건수가 4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55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 등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추정 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이용 고객은 43만명, 이용 금액은 총 13조 5,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3만명, 8조 6,196억원에 비해 각각 30.3%와 57.6% 증가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은 등록 대부업체보다 오히려 광고 규제나 자필계약 처벌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며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대한민국종합 8위 4 3 2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남자 팀추월 과정은 삐걱, 결과는 해피 엔딩
문재인 대통령이 ‘정ㆍ알ㆍ못’? 천만에! 그는 마키아벨리스트
선수도 팬도 아물지 않은 상처… ‘쪼개진 박수’에 씁쓸한 퇴장
“방위비 더 내라” 노골적 트럼프… 매년 1조1000억원 요구할 듯
피해자는 신상공개 무릅쓰고 나서는데, 여성가족부는 뒷짐만 지나
경찰, 횡령 의혹 대한한의사협회 압수수색
가상화폐 해빙 오나? 보름만에 두 배 오른 비트코인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