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 책임론
25일 대선후보 제4차 TV토론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책임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에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한 무능한 정권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그런 점에서 안보를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보수 진영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평균 8.8% 증가한 반면 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서는 각각 5%, 4%로 낮춰놓고 이제 와서 ‘전술핵을 도입하자, 대북선제타격도 찬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냐”는 것이다.
이에 홍 후보는 “문 후보는 북핵 위기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탓하고 있지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70억달러를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김대중ㆍ노무현 두 대통령이 북한에 속아서 북한에 현금을 퍼준 사이 북핵의 기초적 개발이 이뤄진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가 이뤄졌다”며 문 후보 공세에 가담했다. 유 후보는 이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런 전략적 모호성으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냐”며 문 후보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문 후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등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기제를 연기한 것은 누구냐. 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서 2025년께나 돼야 (구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고 논박했다.
전술핵 재배치의 현실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유 후보는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라며 북핵 고도화에 대응할 새로운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깨진다며 비현실성을 지적했지만, 홍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깨졌다. 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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