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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핑계 민원인 피하는 공무원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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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핑계 민원인 피하는 공무원 없도록 하겠다”

입력
2016.09.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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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감사로 새바람 일으킨 경기도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

“김영란법을 핑계로 민원인을 만나주지 않거나 일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도 백맹기(50) 감사관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의 ‘컨설팅 감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 4월 적극 행정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전 컨설팅 감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규제를 풀고 재량권을 줘도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지부동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주는 것이 컨설팅 감사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민원인을 피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컨설팅 감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공무원이 복지부동 하거나 업무를 늑장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컨설팅 감사는 행정 처리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점을 사전에 확인시켜서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제도다. 일 처리가 공정하면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김영란법의 대상이 될 일도 없다. 경기도에서는 김영란법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가 특정 민원에 특혜를 베풀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 처리를 독려하다 보니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나치게 면책을 해줘 행정책임을 모호하게 한다는 내부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다. 공무원들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컨설팅 감사의 대상은.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법령 등이 불명확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상이 된다. 업무 종료 후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도 대상이다. 컨설팅 감사를 받으면 면책이 가능하다.”

-컨설팅 감사로 문제가 해결된 주요 사례를 알려달라.

“지금까지 446건 중 421건을 처리했다. 최근 사례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로 무산될뻔한 광주 직동 물류단지 문제를 해결해 1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켰고,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경우 현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3,188세대의 민원을 해결했다. 규정에 얽매이거나 법령해석을 권위적으로 해 생긴 문제를 고친 것이다.”

-시군이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모든 걸 다 감사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도민애로해결센터’ 밴드에 우수사례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60차례에 걸쳐 시군 설명회를 열어 교육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책임회피용으로 감사를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로 선별 접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든다는 각오로 컨설팅 감사를 정착시키겠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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