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수사과 추가 신설
12개 분야, 170명으로 확대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강화를 추진한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는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지만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을 사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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