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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ㆍ정비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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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ㆍ정비사업 특혜 의혹

입력
2017.1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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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반대 불구 사업 강행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지적

허창옥 도의원, 감사 요구키로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가 추진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ㆍ정비사업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제주시 등 행정시가 이번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은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ㆍ정비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위공직자의 개입 여부와 행정시에 대한 압력을 넣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허 의원 등에 따르면 도 세정담당관은 지난 6월 도 생활환경과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보유한 쓰레기 수거차량을 리스차량으로 전환하고, 리스차량을 대준 업체로부터 차량 정비까지 받는 사업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생활환경과는 양 행정시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6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측이 도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도 세정담당관이 생활환경과로 발송한 공문에는 ‘2012년부터 시설대여업체의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을 제주도로 유치해 도민의 세부담이 없는 역외 세원 1,000억원 이상을 확충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이 제주에 리스차량을 등록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제주에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막대한 역외 세원을 이유로 협조해 줄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제주시는 이같은 사업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지난 8월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비ㆍ리스업체는 다수가 아닌 1개 기업으로 독점 우려가 있고,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가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안전성도 매우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서귀포시도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효과 분석을 위해 차량별 시범운영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행정시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쓰레기 수거차량 리스ㆍ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양 행정시와 읍ㆍ면ㆍ동에 통보했다. 추진계획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도가 역외수입을 거론하는 등 사실상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특정해 놓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을 죽이면서 대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도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도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노후된 청소차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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