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 원가 공개 권고”

강원 원주 5500원으로 가장 낮고

경북 영양 4만8000원으로 최대

지역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최대 8.7배 차이가 나는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12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강원 원주시로 5,500원인데 반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9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등 대도시는 대체로 낮지만 경남 함양(4만원) 경북 의성(3만8,000원) 등 지방 시ㆍ군은 높은 편이다.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원래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했는데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발급업체 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 오산시의 경우 2016년도 번호판 발급수량이 2만2,16대로 경기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로 많았으나 수수료는 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이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급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ㆍ도 홈페이지에 원가 산정 기준과 수수료를 공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