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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北 도발 시 '추가 제재 필요' ...원론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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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北 도발 시 '추가 제재 필요' ...원론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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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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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한국과 중국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한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4월 주요 계기에 전략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 대표의 방한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중국 정부 차원의 강화된 대북제재 강화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 이견도 좁혀지지 못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이 미중정상회담 이후 지속되는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긍정적인 입장을 일단 내비쳤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스탠스는 여전히 어정쩡하다. 쌍궤(雙軌ㆍ북한 비핵화 및 평화협정 협상)병행을 주장하며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올 가을 시진핑(習近平) 2기 체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선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한반도로 경로를 바꾼 데 대해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유관 각국은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영매체들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CCTV), “시리아 공습 이후라 위협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환구시보) 등 우려를 쏟아냈다.

중국 역시 긴장하는 듯한 이 같은 반응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강경기조를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거듭 독자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칼빈슨호의 경로를 한반도로 바꾸고 일각에서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되자 상황을 자못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이 단시간에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중국 책임ㆍ역할론을 강조하더라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신 중국은 북한을 향해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에겐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자제를 요구하는 기존 레퍼토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이 평양에 대해서도 시리아에서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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