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복지 이어 세월호법 시행령에 당혹
野도 "이종걸 성과위해 무리" 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연계카드를 제시하며 여야 협상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걸고 나오자 새누리당은 “넌더리가 날 정도로 징글징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 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관계 없는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처음 야당이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 협상을 통해 문 장관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로 의견 접근을 봤는데, 곧바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공무원 연금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카드를 꺼냈던 것까지 감안하면 연계 전략을 너무 자주 쓰고 있다는 불만이 새누리당 내에 팽배했던 터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라며 일부의 발목잡기 비판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2차례나 합의를 깼지만 양보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살려냈다며 “새누리당은 5월 국회의 핵심 과제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달라는 건 (우리가) 다 내줬다”며 “시행령은 공무원연금과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 남은 마지막 신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과 다른 이슈를 묶어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협상은 우리가 잘 해낸 것인데 마치 그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카드들을 꺼낸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법안은 국민들의 요구가 크니 일단 처리하고 문 장관 거취나 세월호시행령은 곧이어 별도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 원내대표가 첫 대여 협상이다 보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에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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