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사드 미사일 12기를 구매하겠다는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ㆍ안보 예산에 사드 미사일 12기 구매 예산이 포함돼 있다. 사드 1개 포대에는 통상 미사일 72기가 배치된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국방ㆍ안보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한 것이 골자다. 국방부 예산(안)은 5,740억 달러로 올해(5,217억 달러)보다 523억 달러, 10% 늘었다. 국방ㆍ안보 예산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슬람ㆍ반 테러 기조가 반영돼 있는 것이 특징.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 격퇴를 위해 고성능 폭탄, 드론을 사는데 2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수용소 유지를 위한 시설 건립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런 기조 덕분에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방산업체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 예산안에는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5대), 보잉사의 FA-18 전투기(24대) 구매 비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한 국토안보예산도 6.8%(28억 달러) 증액됐다.
무기 구매 예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대외원조 예산은 대폭 깎였다. 국무부와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합동 예산은 109억달러로 올해보다 29%가량 축소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 예산, 복지와 교육, 도시개발 등 주요 민생예산도 크게 삭감됐다.
행정부 예산안은 의회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수정되는 만큼 원안 통과는 산너머 산이다. 실제로 트럼프 예산안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존 야무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인들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등 안전과 관련된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방비 증가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부 예산안의 의회 처리 시안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날인 9월30일이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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