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개ㆍ중단 측 각자 논리로 시민참여단 설득
471명 시민참여단, 안전성ㆍ경제성 관련 질문세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에선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이 각자 자신들의 근거를 제시하며 끝장토론을 벌였다. 471명의 시민참여단도 최종 판단을 가다듬기 위해 양측 대표에게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을 쏟아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 ‘숙의 민주주의’ 절차인 만큼 건설 재개 찬반 양측과 시민참여단 모두의 관심이 뜨거웠다.
“공포는 과학 못이겨” VS “방사능 사고 치명적”
14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1세션 총론토의에선 양측이 각각 25분간 건설 중단 및 재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시민참여단을 설득했다. 이어 15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안전성·환경성 토의(2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3세션), 마무리 토의(4세션)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열띤 논의가 뒤따랐다.
건설 재개 측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건설 중단 측이 부분적인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 이사는 “원전을 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게 된다”며 “가스 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대비 절반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온실가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더 적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이어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를 지은 신고리 5ㆍ6호기의 중단 문제이고,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중단 측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독일과 경기도 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며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원전밀집도는 세계 1위이고 신고리 5ㆍ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있게 된다”며 “더구나 부산ㆍ울산ㆍ경남 인근에 400만명이 살고 있는데 지진지대라서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 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면서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라고 호소했다.
폐기물 안전대책ㆍ전기요금 상승 등 질문세례
시민참여단은 14일 양측의 발표 이후 분임토의를 실시한 뒤 이어 1시간 동안 양측 대표자들에게 토의에서 준비한 질문을 던졌다. 건설 재개 측에는 ▦핵 폐기물 처리비용 ▦재난 시 핵 폐기물에 대한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건설 재개 측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예산의 경우 한국은 현재 53조원 이상을 넉넉히 반영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수조 안에 보관돼 있는데 이를 5년간 냉각한 뒤 이후 지하 500m~1km깊이의 단단한 암반을 찾아서 넣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건설 중단 측에는 ▦원전 중단 시 전기요금 상승분 ▦가스발전을 늘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조 역행 ▦전력수급 차질 등을 물었다. 건설 중단 측은 “미국과 영국에선 2020년 가스발전ㆍ태양광ㆍ풍력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는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서 늘리면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했고, “2025년까지는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펼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양측은 반론ㆍ재반론 시간에 또다시 팽팽히 맞붙었다. 건설 재개 측 정범진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은 “재생에너지 보조에 매년 2조3,0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건설 중단 측이 (개인당) 커피 한잔 값이 더 들어간다고 했지만 2조원짜리 커피는 없다”고 반박했다. 건설 중단 측 강정민 미국 천연자연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재개 측은 신고리 5ㆍ6호기는 체르노빌ㆍ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타깃이다”고 반박했다.
천안=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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