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만군도 소속 가장 많아
주식과 채권 136조원 보유
“역외 탈세 등 가능성 높아”
국내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은 국적을 조세회피처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도 136조원에 육박, 세금 탈루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에 달했다. 또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596조2,000억원, 채권은 104조4,000억원이나 됐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2,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홍콩(1,047명)과 대만(942명)의 투자자 수가 많았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투자자 중 20.6%에 해당하는 8,253명은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 소속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적잖다. 과세 당국은 외교 분쟁을 우려, 공식적으로는 조세회피처를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2011년 지정한 62개국을 기준으로 조세회피처 소속 투자자를 재분류했다.
조세회피처 소속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만 군도(2,682명) 룩셈부르크(1,742명) 버진아일랜드(940명) 싱가포르(689명) 말레이시아(650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02조 1,000억원)과 채권(33조7,000억원)도 총 135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19.4%에 이른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역외 탈세,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시장에 변동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며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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