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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정부도 인정 안 한(?) 현대차 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

입력
2017.06.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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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할 것을 현대ㆍ기아차 그룹에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할 것을 현대ㆍ기아차 그룹에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기업과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약 1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했던 민주노총 산하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이 사례에서 보이지 않더군요.

앞서 20일 현대기아차그룹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절반씩 부담해 총 5,000억 원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해 하청 중소업체 고용을 늘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죠.

그런데 정작 노조가 부담할 2,500억원이 현대차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금액으로 알려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측 역시 이 제안을 즉각 반대하고 나섰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사례를 두고 “감사 드린다”고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일자리 연대기금을 둘러싼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와 사측의 대립에서 정부가 노조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일자리위원회는 노동계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화답한 사례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공공기관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 그리고 정규직의 임금 동결로 마련된 자금을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KB국민카드 노조 만을 소개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 사례가 빠진 배경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규직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이기 때문에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고통 분담 정도가 거의 미미해 ‘모범 사례’로 꼽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 제안은 사측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한 셈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노조측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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