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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새 러시아 제재 불똥 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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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새 러시아 제재 불똥 튈라

입력
2017.07.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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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등 기업활동 악영향 우려

안전 보증 받으려 보복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7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7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러시아를 겨냥해 추진 중인 새 제재 법안의 불똥이 유럽연합(EU)으로 튀었다. EU는 대러 제재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등 미국과 유럽, ‘대서양 양안’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업체 등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보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26일 EU 차원의 대응책을 긴급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개된 EU 집행위 회의 관련 메모에는 “(대러 제재가) EU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채택되면 수일 안에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메모는 또 “제재가 EU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 또는 서면으로 보증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유럽에서 제재 효력이 인정받거나 집행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유럽법을 활용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보복 조치를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5일 하원 표결을 앞둔 미국의 새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는 물론 에너지 금융 철도 해운 광업 등 다양한 기업활동에 대한 금지 행위를 망라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고 해킹 수법으로 미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앞서 14일 미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된 제재안은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ㆍ해제하려 할 때 반드시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명시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U는 특히 제재안이 ‘노르드 스트림 2’ 프로젝트 등 유럽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는 러시아 관련 에너지 사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르드 스트림 2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발트해 해저 가스관을 거쳐 유럽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독일 등이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폴리티코유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제재안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정치도구로 변질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및 이집트 해상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등도 잠재적 제재 피해 대상으로 분류된다.

FT는 “EU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제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점증한 유럽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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