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문재인 정부 100일은 쇼통ㆍ불통” 비판

“과거의 잘못된 행태 극복 못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혹평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공개 언급 삼가던 유승민도 가세

“달콤한 정책으로 국민들 최면”

국민의당도 국정운영 깎아내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10대 내로남불'이 적힌 대형 패널을 준비해 스티커를 떼어 가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특히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각종 정책을 거론하며 포퓰리즘 정부라고 공세를 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100일”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적폐 타령으로 집권했지만, 문재인 정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극복한 것이 없다”며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이라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대 내로남불’로 ▲안보 먹통 ▲쇼(show)통 ▲협치 불통 ▲공무원 과다증원 및 재원 없는 100대 과제 등 포퓰리즘 ▲탈원전ㆍ4대강 보 개방 등 졸속정책 ▲인사 망사 ▲최저임금 인상 등 급진정책 ▲퍼주기 복지 ▲증세 폭탄 ▲권력기관 장악을 지목했다. 그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제대로 챙기고, 좌파포퓰리즘, 국민 혈세 퍼주기, 국민 편 가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또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다.

대선 후보로서 그간 공개 언급을 삼가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입을 열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폈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힌 경험을 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8년 세출예산안은 중복지를 지향하고, 세제개편안은 저부담을 고수하고 있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중복지로 가는 길은 없다”며 “뒷감당도 못할 모순 덩어리의 세입세출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지지만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외교ㆍ안보 기조와 관련해서도 그는 “한마디로 무능”이라며 “지도자의 시계(視界)가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혜훈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통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일머리가 서툴러 국민 불안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 인사, 복지ㆍ노동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 절하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실천 방안은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린 100일”이라고 깎아 내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인기영합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도 없고, 또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