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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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 중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쇄신방향과 생산적 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지만 그간 일부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땐 과도한 약속을 하면서 이후엔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에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커지면 민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지는 만큼 이를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에 견줘 높은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도 내린다. 이를 위해 연내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새판짜기 차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도 낮춘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가 금융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방안은 오는 12월 내놓는다.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도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 있단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섀도보팅)은 예정대로 연내 폐지한다.

자영업자들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는 9월 중 폐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11월 중 내놓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