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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사업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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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사업 밑그림 나왔다

입력
2018.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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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일곡 송정 중외 신용 등 6곳

비공원시설 면적 10% 미만 축소

국ㆍ공유지도 개발대상서 제외

1단계보다 공공성 강화 평가 속

민간사업자 참여 기피 우려도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크게 줄면서 1단계 사업 때보다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일각에선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ㆍ중외ㆍ일곡ㆍ송정ㆍ운암산ㆍ신용공원 등 6곳의 비공원시설 면적을 전체 면적의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ㆍ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여 10% 미만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사업 대상 공원(4곳)의 비공원시설 면적은 30% 미만이었다. 시는 이들 공원 내 국ㆍ공유지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원시설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제한해 도심공원을 둘러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2단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는 1개 공원에만 단독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지역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제안을 하도록 했다. 시는 사업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300만6,000㎡)에 대해선 2개 지구로 나눠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

시는 특히 광주시도시공사가 2단계 사업에 단독 참여할 경우 평가 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15점)에 대해선 만점을 부여하고, 민간사업자와 달리 사업시행실적도 평가 항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시가 1단계 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2단계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데다, 민간사업자와의 재정 경쟁력도 크게 떨어져 단독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늬만 공공성 강화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비공원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한 게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막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시는 2단계 사업 대상을 제외한 15개 공원에 대해선 2022년까지 자체 예산 1,629억원을 투입, 전체 매입(7곳)과 부분 매입(5곳), 타 사업연계(3곳) 방식으로 도심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ㆍ대학교수ㆍ시의회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협의체에서 내놓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4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2단계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한 뒤 사업제안 안내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일몰제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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