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정책 전환 촉구, 기본 입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찬성표
이달 14일쯤 총회 제3위원회 채택 절차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동참한다.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잇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당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담당)에 제출된 상태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ㆍ일본 대표부가 공동 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결의안은 유엔 전체 회원국 회람을 거쳐 이달 14일쯤 제3위원회, 내달 중순쯤 총회에서 각각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억류된 제3국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 조치 요구도 새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2005년부터 제3위원회와 총회 표결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이 통과되면 13년 연속이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EU과 일본이 주도하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달랐다.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따로 추진하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6월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했던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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