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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억’ 국정원 장부 확보… 소환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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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억’ 국정원 장부 확보… 소환 시기 저울질

입력
2017.11.18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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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원장 “예산 로비 대상

관련 보고 받고 전달 승인했다”

최 의원 “터무니없는 소리” 강력 부인

국정원장 3인방 중 2명 구속시켜

검찰, 다음 타깃은 특활비 수수 의혹

김재원 조윤선 등 정무수석 3인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가운데 두 명이 뇌물공여ㆍ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 수사 타깃은 친박 핵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3인방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병호(77),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17일 새벽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원세훈(66) 전 원장을 포함해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정치개입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보기관 수장의 수난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도 불법도청 혐의가 불거져 노무현 정부에서 구속되는 등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정보부장 시절에도 정치공작으로 사법처리 된 정보기관 수장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정권은 시종으로 여기고, 정보기관 수장은 정권이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중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칼끝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날 구속한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지난 2014년 10월쯤 이 전 실장의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에 대응,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선택해 특활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집행했다고 배경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최경환 1억’이라고 적힌 특활비 사용처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받았다는 특활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언론에 밝히는 등 강력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9월인데 10월에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정황과 직접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최 의원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병기ㆍ남재준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의원 외에도 박 정부 시절 여야 의원 5명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만원씩 각각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청와대 시절 ‘정무수석 3인방’을 겨냥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조윤선ㆍ현기환(58ㆍ수감중) 전 수석이 이에 포함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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