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 성적 조작 정황
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해당 업체 자문 시기와 겹쳐
일각선 “전관예우 배제 못 해”
宋 측 “해군 관련 자문으로 제한”
실패로 끝난 수천억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과정에서 시험 평가 성적이 조작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성능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군 당국이 장비 개발 주도 업체를 감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업체를 자문한 시기와 사업 기간이 겹치면서 송 후보자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주 방위사업청에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을 주도한 국내 방산업체 L사와의 계약을 끊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L사를 정부 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중단하라고 국방 당국에 요구했다고 한다.
L사는 2011년 예산이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레이더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L사는 “한반도의 상공을 손바닥 보듯 감시할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레이더를 이용하면 한반도 상공에 접근하는 모든 비행기는 물론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도 쏘는 순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개발 완료 기한은 2015년 12월이었다.
그러나 개발은 순조롭지 않았다. 개발시험(DT)은 통과했지만 운용시험(OT)에서 국방 당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거듭 실패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제품(대당 200억원)과 비교해도 모자랐다. 기왕 시작한 국산화인 만큼 국방 당국도 업체도 성공을 바랐고, 이례적으로 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지난해 말까지도 흡족한 레이더는 완성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비리 정황도 노출됐다. L사의 시제품이 실제 통과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DT 단계를 무사히 넘겼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이 동원됐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뒷말도 나온다. 해당 사업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L사 자문역 재직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08년 전역한 송 후보자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L사와 비상근 자문역 계약을 체결하고 월 800만원을 받았다. 송 후보자 측은 “당시 송 후보자의 역할은 해군 관련 자문으로 제한됐다”며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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