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재벌 그룹을 겨냥한 금융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다. 올 하반기 삼성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7개 대기업 금융그룹을 상대로 첫 그룹위험 실태평가에 들어간다.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금융계열사 간 출자 현황, 그룹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내역 등을 샅샅이 살펴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적정한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체와 같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많을 갖고 있거나(삼성) 수익의 상당 부분을 그룹 계열사에 의존하는 금융그룹(현대, 롯데)은 앞으로 상당한 자본 확충 압박을 받을 걸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7개 그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25일 밝혔다. 당국은 우선 모범규준을 도입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하반기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대기업의 부실이 금융그룹으로 전이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훨씬 까다로운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따질 때 ▦금융계열사간 상호출자로 중복된 자본은 차감하고 ▦금융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도 위험자본으로 간주해 일부만 자본으로 인정해 부풀려진 자본을 바로잡는 식이다. 수익을 상당 부분을 계열사에 의존하는 금융사도 당국의 자본 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계열사 실적이 악화하면 금융사도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크게 이 3가지를 평가해 등급(1~5)을 매기고, 기준에 못 미치는 금융그룹에 대해선 자본 확충을 포함한 개선 조치를 내리게 된다. 금융그룹은 7월부터 대표회사를 지정해 이 같은 그룹위험 요인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계열사를 얼마나 지원했고, 계열사간 출자현황, 일감 몰아주기 현황 등을 살펴 적격자본이 부족한 금융그룹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기준에 못 미쳐도 법 개정 전이라 금융그룹이 당장 자본 확충에 나설 필요는 없지만 금융그룹으로선 법 시행에 대비해 자본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국은 현재 실태조사 전이라 대기업 금융그룹이 추가로 쌓아야 할 자본 규모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이 방안이 시행되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생명이 포함된 삼성 금융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걸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은 31조원 수준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은 기준치(100%)를 3배(317%) 웃돈다. 하지만 전체 자본의 83%인 26조원이 삼성전자 지분인데, 새 규정에선 삼성전자 지분 전부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얼마까지 자본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산정기준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당국이 정한 큰 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최소 1조원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국이 자본적정성을 따질 때 이외에도 금융사간 상호출자, 내부거래 의존도,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규모까지 반영한다. 당국이 파악한 결과 삼성생명은 변액보험의 절반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위탁(내부거래)하고 있고, 부실에 빠진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땐 삼성생명이 신주의 상당 부분을 인수(금융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할 때 삼성 금융그룹이 당국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삼성 금융그룹이 10조원이 넘는 자본 확충에 나설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이 경우 삼성 금융그룹으로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일부를 팔거나 금융계열사들이 나눠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그룹 간 교차출자를 단행하고 차입금으로 자본을 확충한 미래에셋대우,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롯데카드, 현대캐피탈도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벌 그룹을 겨냥한 금융개혁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삼성생명을 겨냥해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감독 방안이 시행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이 줄어들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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