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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철저히 재판 중심… 사법행정권 남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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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철저히 재판 중심… 사법행정권 남용 막겠다”

입력
2017.12.08 2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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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앞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 판사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개별 재판을 온전히 독립해 감당하는 법관이 각자 장기적 발전 목표와 비전을 품고 높은 역량에 기초해 훌륭한 재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 진정으로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법관이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적을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개된 토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법조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고ㆍ지법원장 등 참석자 33명은 “양성평등 정책이 각급 법원에서 실현돼 법원 내 양성평등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법관의 사건배당ㆍ실질적 업무량 감축을 위한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하고 성차별ㆍ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국 법원에 양성평등담당법관을 선임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체 법관 2,843명 중 여성 법관은 803명(28.2%), 일반직 공무원 1만3,114명 중 여성은 5,312명(40.5%)이다.

법원장들은 또 내년 상설화를 앞둔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방안과 판결문 공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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