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투쟁 → 정부 퍼주기’ 툭하면 거리로 나오는 의료계

진단서 발급 1만원 행정예고 후

의료계 반발에 2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원칙없는 양보 거듭하자

문재인 케어 등 협상보단 시위 우선

대한의사협회 간부가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철야 농성, 단식 투쟁, 1인 시위….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거나 직역간 갈등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잇단 장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가 강성 투쟁에 나설 때마다 정부는 급한 불부터 끄자며 달래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강성 투쟁→정부의 퍼주기’라는 공식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대화 상대 중 한 곳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일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9일에는 서울 충정로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하룻밤 철야 농성을 벌이고, 내달 10일에는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 표면적 주장이지만, 비급여 통제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가 본질이라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수술 등을 많이 해 이해관계가 큰 소수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개원의는 “내년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차원에서 회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강경한 반대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필건(오른쪽)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지난 9월19일 단식 투쟁 중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탄핵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의 이런 장외ㆍ강성 시위 문화는 일부 소수파만의 얘기가 아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며 9월 중순 나흘간 천막 단식 농성을 벌였고, 김필건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이 무렵 닷새 동안 단식을 했다. 두 사람은 2015년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번갈아 경쟁적으로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2013년에는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이 원격의료 도입 등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목에 흉기를 대 상처를 입히는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이런 강성 시위에 나설 때마다 복지부가 원칙 없이 양보만 거듭한다는 점이다. 실제 복지부는 병ㆍ의원의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을 1만원으로 표준화하기로 행정 예고까지 했다가 의협 집행부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자 상한가를 2만원으로 2배 인상해 줬다. 가격 상한보다 더 받는 병ㆍ의원은 처벌하겠다는 계획도 접었다.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시급성이 큰 의원부터 먼저 기준 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가 김필건 회장이 단식 투쟁에 나서자 한의원 등도 전부 동일하게 기준 가격을 올려주기도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의료계 일부 강경파에 끌려 다니지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대한의사협회 간부가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