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영방송 장악 저지”
이틀 남은 국감도 거부 움직임
“野 독자적 수정 예산안” 거론도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물론 예산국회 거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와 영수회담으로 정국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에 돌입한 지 4일째인 29일 한국당은 휴일임에도 국회에서 ‘방송장악 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보이콧의 결기를 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 원내대책회의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꼭두각시로 삼아서 MBC, KBS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 결연하게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 날치기 폭거, 점령군식 공영방송 장악 음모 저지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국민께 약속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이틀 남은 국감까지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다음달 1일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거부하거나 항의 표시를 한 뒤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보이콧은 권력의 언론 장악에 맞선다는 명분이 있는 투쟁”이라며 “청와대의 변화 의지 표명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26, 27일 연달아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중도파 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하기보다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 “국감 막바지라 유명무실한 보이콧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강경파 의원들의 반박이 더 힘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예산 심의 거부 카드도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불참한 뒤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협력해 야당 독자로 ‘수정 예산안’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예산’ 공세를 펴면 두 야당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수정동의안은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표결도 원안에 앞서 부치게 돼있다.
당내에서는 국회 복귀의 조건으로 홍 대표가 요구한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방송장악 논란 및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과 관련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영수회담 수용 불가 태도 역시 강경하고,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11월에도 국회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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