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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조국, 적폐청산 주도… 6명 인사 낙마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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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조국, 적폐청산 주도… 6명 인사 낙마 책임론

입력
2018.05.08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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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미지로 기대 높였지만

野와 번번이 대립해 국회 꼬여

여권서도 “공정성 다소 아쉬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4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4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는 참모인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대중성을 갖춘 정치인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인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공직후보자 인사검증과 사정라인 관리 등 민정수석의 전통적 역할에서는 여러 차례 한계점을 드러냈다.

조 수석은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진보 성향의 소장파 법학자이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이다. 비검찰 출신인 그는 취임 일성으로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우병우’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모델과의 단절 선언이었다. 이런 강한 개혁 이미지 때문에 올해 초까지도 6ㆍ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점쳐지기도 했다.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성적표를 받기엔 아직 이르다. 다만 현 정부의 제1과제인 적폐청산을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기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내재돼 있자 직접 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 임기 내내 추진 원칙을 못 박았을 정도로 원칙에 있어서는 단호하다. 지난달에는 조 수석이 3일 연속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을 가져 ‘법무부 장관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 수석이 전면에 나서면서 국회에서는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이 정치보복 드라이브의 배후로 조 수석을 꼽으면서 번번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한 중진의원은 “결국에는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정이 뒤따라야 할 텐데 지금의 방식은 대국민 여론전에만 힘을 쏟을 뿐 국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며 “조 수석이 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지, 국회의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인사검증에서의 잇단 실패는 상당한 감점 요인이다. 1년 사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이 낙마했다. 물론 안현호 일자리수석ㆍ김기정 국가안보실2차장은 내정자 단계에서 민정수석실 세부 검증에 걸려 물러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검증과 무관하게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도 했다. 다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사태는 총체적 인사실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데다, 사태수습 과정에서도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가 낙마한 후보자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조 수석과 사제 지간이자 동료 교수 관계다. 김기식 전 원장 사퇴 국면에서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리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조 수석이 검찰을 확실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상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철두철미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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