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0일 장병완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과 결연한 표정으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섰다. 지난 6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선 그 자리다. 정체성 논란을 무릅쓰고 공동교섭단체 협상을 시작한 두 당이 연이어 결의대회와 규탄대회를 열어 목청을 높인 이유는 뭘까. "집권여당 민주당과 제1 야당 한국당이 매번 원숭이와 개 싸우듯 으르렁거리더니 이 부분에서만 야합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조 대표) '이 부분'은 기초의원 중ㆍ대 선거구제를 말한다.
▦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광역ㆍ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과 달리 기초(시ㆍ군ㆍ구)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ㆍ대선거구로 치러진다. 기초의회나마 거대정당의 입김을 줄이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1,034개 선거구의 59.2%인 612곳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393곳(38%), 4인 선거구는 29곳(2.8%)에 그쳤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3~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린 까닭이다.
▦ 기초의원 선거구는 각 시ㆍ도가 구성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시ㆍ도의회가 조례로 확정한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 획정위는 여론을 참작해 3인 선거구를 437곳, 4인 선거구를 65곳으로 늘리고 '1ㆍ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된다'는 2인 선거구는 전체의 49%인 485곳으로 줄였다. 하지만 민주ㆍ한국 양당이 지배하는 시ㆍ도의회 심사에서 획정위안은 추풍낙엽 신세다. 어제 서울시의회가 35곳이었던 획정위의 4인 선거구를 0곳으로 줄이고, 36곳이었던 2인 선거구를 111곳으로 늘린 것이 단적인 예다.
▦ 지금 1ㆍ2당 주도의 '기득권 그대로' 작태가 전국에서 공공연하다. 정의당은 툭하면 촛불을 들먹이다가도 이 대목엔 침묵하는 민주당이 특히 섭섭하다. 이 대표가 "개혁보다 기득권을 선택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탐욕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양심이 남아 있다면 비겁한 변명 이전에 서울시의회 결정부터 수정하라"고 독설을 날린 이유다. 이 지점에서 모처럼 한국당이 승점을 얻은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미끼로 정의당과 평화당을 개헌전선의 우군으로 끌어들였으니 말이다.
이유식 논설고문 jtino5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