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기자

등록 : 2018.05.04 15:46
수정 : 2018.05.04 22:51

심상찮은 주택시장… ‘전세금 보험’ 들고 보자

등록 : 2018.05.04 15:46
수정 : 2018.05.04 22:51

역전세난 우려… 4월 최다 가입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를 알리는 매물 정보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수도권 입주 폭탄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일명 전세금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일명 전세금 보험) 가입 건수는 7,487건, 가입 금액은 1조6,0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45건, 7,067억원)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 모두 120%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 보험은 2013년 9월 출시 당시 첫해 가입 건수가 451건, 금액은 765억원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5,884건, 3,941건, 금액은 1조587억원, 7,22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입건수만 4만3,918건, 금액은 9조4,93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016년 가입 건수(2만4,460건)와 금액(5조1,716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7,635건, 1조6,743억원으로 역대 전세금 보험 가입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금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입주물량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게 힘들어 지면서 전세값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1.22% 하락했다. 특히 울산은 3.43%나 떨어졌다. 서울도 0.50% 하락했다.

전세금 보험은 그동안 전셋값이 많이 오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HUG의 지난해 전체 전세보험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6%, 경기 38.5%, 인천 13%로 수도권이 전체의 78%에 이른다.

전세금 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24시간 모바일 신청 등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 것도 가입자 수가 늘어난 이유다. 초기에는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정부는 이 절차도 폐지했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줄이고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조정했다. 전세금 보험 상품 출시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보증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지만 작년에는 33건, 7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70건, 138억원이 접수됐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계약 만기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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