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클팀 기자

등록 : 2018.07.06 21:55
수정 : 2018.07.08 05:56

법무법인 제하 강상구 변호사, 국내 전기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제언

등록 : 2018.07.06 21:55
수정 : 2018.07.08 05:56

강상구 변호사가 플러그인코리아 워크샵에 참석해 전기차 및 자율주행에 대한 발표를 했다.

법무법인 제하의 강상구 변호사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제언을 했다.

6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천섬리조트에서 전기차 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발전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상생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플러그인코리아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전기차 관련 교육 및 인프라 사업에 나서고 있는 이빛컴퍼니가 주관한 행사로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워크샵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번 행사는 참여한 기업과 종사자들의 업체 소개 및 각 업체의 솔루션, 제품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모터스포츠와 튜닝, 전기차 등 자동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기차 및 자율주행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에 대한 법제화 및 법률 상황을 진단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강상구 변호사는 먼저 자신의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자동차 시장 및 전기차 시장 현황과 발전, 그리고 이에 대한 특이 사항을 진단했다.실제 최근 중국 내에는 전기차 브랜드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의 성장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강상구 변호사는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상승과 중국 브랜드의 경쟁력 개선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설계 및 전개에 있어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시장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강 변호사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인프라 현황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을 언급하며 '인프라 산업의 확장'과 '인프라 산업의 확장에 따른 법적인 상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와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내 법 상황으로는 충전 설비의 설치와 운영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 개발에 집중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상구 변호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상황과 시장을 점검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언급하며 사업 전개에 있어 중장기적인 고려 사항 등을 함께 공유했다.

발표를 마친 강상구 변호사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분야가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보다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플러그인코리아 워크샵을 비롯해 전기차 산업에 관련된 커뮤니티와 행사들이 긍정적인 발전을 통해 전기차 소비자들과 관련 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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