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차관 사의, 반발로 판단
속전속결 인사로 개혁 의지 표명
다섯 기수 후배 발탁ㆍ호남 중용
고위직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
한국당 등은 “코드 인사”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은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로 예상되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수를 파괴한 파격 인선으로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장악했던 ‘우병우 라인’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알리는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 배경에 대해 “현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윤 검사가 확실하게 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1일 청와대 수석들과의 오찬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향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광주 출신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해 이전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지 못했던 호남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 간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적이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도 이러한 반발을 감안하고 개혁의 칼을 뽑아 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의 반발이 조직화하고 있는 조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물론 검찰 반발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검사의 인선을 발표하며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검찰 내 인사 관행을 따르지 않고 윤 검사를 임명한 것은 조직 분위기 쇄신을 넘어 인적 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검사는 18기인 이 지검장보다 무려 5기수 아래다. 때문에 윤 검사의 승진으로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속전속결로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다만 섣불리 개혁을 서두르다 검찰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청와대의 윤 검사 임명에 대해 각각 ‘코드인사’와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비판했다.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요구와 지지가 강한 만큼 개혁의 동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병우 라인’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본 검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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