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옵션에 대해 “(폐쇄 시) 외화 유출 문제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안을 거론한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물러섰던 김 부총리가 다시 한번 신중론을 표명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쇄 옵션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 음성적 거래나 외화 유출 문제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지난 11일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한 이후 일각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외국 거래소로 망명해 외화 유출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현재 27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 중 3개 거래소는 최근 하루 거래 금액이 약 5,000억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거래소 폐쇄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대규모의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 거래소로 이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어 가상화폐 과세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줄곧 가상화폐와 관련,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이날도 그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므로 관심을 두고 육성하지만, 부작용은 합리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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