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공약 "지원은 하되 간섭 없앤다”

문재인 “안정적 재원 확보”

안희정 “공정ㆍ투명성에 최선”

구 여권 인사들도 방안 강구

차기 대선주자들의 문화예술 정책

대선주자들은 하나 같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은 늘리면서도 문화인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공약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화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만큼 원칙 있는 문화 정책을 통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최순실과 그 측근들의 전횡을 거든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준정부기관들의 독립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집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자본을 통제해 특정 작품에 간섭하는 것, 그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독재적 사고방식”이라고 밝혔다. 고갈 위기에 놓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분권에 기초한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 독립ㆍ예술영화 지원책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화계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인정, 한류열풍의 씨앗을 뿌렸던 민주정부 10년의 문화예술 정책을 계승해 나갈 것”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편에 더해 정부의 재정 지원방식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문화예술기관장의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문예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폐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대신 “예술인이 문화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분야별 위원회와 공동 사무국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중심의 예산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위원회가 예산권과 운영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구 여권 대선주자들도 야권 주자들의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가다듬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체부 예산의 약 70%는 민간에 지원한다”며 “이런 예산을 정부의 이념과 정책기조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 최순실 사태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주체인 정부와 해당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 및 단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연정을 통해 권력을 공유하고 인사를 장ㆍ차관과 함께 논의한다면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예산권도 국회와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인사와 예산 문제가 투명해진다면 ‘문화 농단’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