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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배세수 11조400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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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배세수 11조4000억 전망

입력
2017.06.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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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보다 큰 증세효과

전체 세수 중 비중 늘어 4%대

“담뱃세로 결국 추경하는 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담배 판매량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 넘으면서 올해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이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상승이 담배 판매를 거의 줄이지 못하고 나라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21일 납세자연맹이 1~4월 담배 판매량을 근거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릴 당시 추정한 올해 담배 판매량은 28억7,000만갑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보다 5억8,000만갑이 더 팔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은 총 11조4,4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담배 1갑(판매가 4,500원)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등 모두 3,318원(판매가의 74%)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붙기 때문이다.

담배 가격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고 정부가 특단의 금연 대책을 내놓지 않아 현재 담배 소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향후 5년(2017~2021년) 동안 담배 세수로만 57조2,355억원이 걷히게 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만 기존보다 22조2,830억원의 증세 효과가 생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4조4,566억원인데,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세수(연간 3조2,567억원)보다도 많다.

이렇게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세수가 급증하면서 국가가 거두는 전체 세수 중 담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14년 2.6%에서 지난해에는 4.0%까지 치솟았다. 담배 세금 비중 4.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2,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자와 서민이 부담하는 담배 세금인 셈”이라며 “담배 세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이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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